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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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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적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로텍
1
대성
1
정훈
1
태청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나70187 판결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지적법

2013년
2011년
2010년
8. 부산고등법원 2010.06.30 선고 2009누2641 판결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만으로는, 변경전 공시지가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09년
9.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두13173 판결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공2002.6.15.(156),1265]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23. 부산고등법원 1994.10.05 선고 93구7631 판결
  이 사건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5년
1983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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